을사늑약에 항거한 충정공 민영환 열사 (레고 버전) 일본만화 '하늘의 혈맥'에 묘사되는 이등박문의
됐다.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비정상적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참고문헌: 문준용 (2010·역사비평사),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2004), 손영조 ‘검사의 신문조서 작성권한에 관한 연혁적 비교연구’(2018), 신동운 ‘제정 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2004), 심희기 ‘일제강점기 조서재판의 실태’(2006), 유주성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2018) 표창장위조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국민들도 다 아는 김학의 동영상 판독도 못한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검찰이 어떻게 표창장 진위여부에 대해 알 수 있단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했고, 상당수 유생이 자결했으며, 망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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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8.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