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만 마무리 지으면 전반기 개혁은 완수네요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다 갖는거 레알임?
수사를 하지 않는데 공수처가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경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제3의 중립기관인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설계한 이유다. 한국당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같은 기관은 없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수십가지 권한 독점이 만들어 낸 하필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합니까? "조국님 외에는 검찰개혁 할 사람이 없어. 이 분이 유일한 적임자야." 근데 정말 조국님 외에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과 검경수사권은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법무부장관이 어쩔 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장관이 누가 되던 공수처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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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0.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