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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만 마무리 지으면 전반기 개혁은 완수네요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다 갖는거 레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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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워크맨 2020. 1.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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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지 않는데 공수처가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경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제3의 중립기관인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설계한 이유다. 한국당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같은 기관은 없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수십가지 권한 독점이 만들어 낸



하필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합니까? "조국님 외에는 검찰개혁 할 사람이 없어. 이 분이 유일한 적임자야." 근데 정말 조국님 외에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과 검경수사권은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법무부장관이 어쩔 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장관이 누가 되던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절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문 형님들은 왜 조국을 그토록 밀었던 것일까요? 분명한건 조국만이 유일한 검찰개혁 적임자여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 지지도 -



/ 안철수, 정계복귀설 일축 - 10/7 문재인 대통령, 서초동·광화문 집회 관련 첫 언급 - 10/8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방안 발표 / 자유한국당, 조국 장관 상대 헌법소원 - 10/9 광화문 일대 '조국 사퇴 촉구,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 - 10/10 文,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방문 / 청와대, 조국 찬반 국민청원 답변 - 여야, '동원집회·관제데모' 공방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계속 /



베트남차이나 투자하는 개뢰에셋에 계속 전화했는데 100번이상 전화해서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었지만 하지만 개뢰에셋 두목 사기꾼 박현주가 베트남은 시장이 너무 작다고 개소리하고다녀서 월급받고 일하는 부하직원들이 사기꾼 박현주 눈치본다고 베트남은 5%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꼭지인 중국 주식과 채권으로만 가지고있다가 최소 두배이상은 수익나야 정상인 펀드가 결국은 마이너스 수익내고 강제 청산 당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잘못 투자해서 한국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피해주고 큰 손실주어도 개뢰에셋 박현주는 보장된 천문학적 수수료 갈취해가서 재벌되었고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사기꾼 개뢰에셋 대국민 사기극에 치를 떨며 학습효과에의해



서있길래 엘리베이터타고 20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하고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20층 비상계단쪽 센서등에 불이 들어와서 확인하자 아무도없고 그래서 다시 창쪽으로가면 이상한소음 들리는데 살인마 비리경찰들이 이런식으로 20층에서 자살등으로 위장해서 완전범죄살해하는건데 106동에만 수십마리가 살인범죄 지령받고있고 살인마 권력이 진실을 은폐할려고 살인범죄 저지러는거라 관리실과 sh공사와 지하철, 소방서등도 전부다 살인범죄 지령받고있는데 내가 당고개역에 탑승해서 불법미행 빨갱이 확인한다고 갑자기 상계역에서 내리자 지하철이 한동안 출발을 안하는데 그리고 다음전철에 다른 빨갱이가





윤석열 총장이 어찌보면 만든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측되는 부분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명분을 만들고 정경심 교수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판결이 난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했다는 명분이 생기고 또한 검찰권의 강력함과 남용사례를 적절히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마치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똑같이 수사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고 검찰의 인권과 공수처설치에 이바지 했다는 국민적 관심도 다시 회복할 것 입니다. 간략하게 조국은 미끼이고 윤석열은 체스 말이고 청와대의 목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불쏘시개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정확히 알고있는 북한 대사관직원들은 돈들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북한 김정일은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부부다음에는 북한이라고 술 마시고 울면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겨누는등 위기상황에서 도사님같은 휼륭한 지도자가 대통령이되었다면 통일되면 군대 안가거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런식으로 당근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충분히 흡수통일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대중 정권잡아서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하며 보호막이 되어주고 지원해서 현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했고 같은 독재 공산국가인 러시아와 중국도 현재는 강력해지고 북한을



낙태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청 정보과내 전담팀 수십명의 정보경찰들이 제 사건만을 전담하면서 5 년간 범죄자와 공조하여 가짜환자 ,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챙기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2018 년부터 제 사건이 터지면 자기들이 다 파면된다고 마지막 보루로써 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죽일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하는 상황이지요. 그 전엔 대놓고 검찰개혁 얘기만 해봐 하면서 윽박지르는 분위기에서 이젠 찍소리라도 할라치면 "그래서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야?" 하면 그냥 알아서 꼬랑지 내리는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쯤 지들이 뭔일을 한건지 실감이 날겁니다. 전관예우까지 다 날라가게 생겼고 개혁을 지들 손으로 하고 있으니 이게 다 버텨준 조국장관님과 촛불 덕분입니다. 검찰개혁의 열차는 이미 한참 전에 출발해 버렸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남았습니다.



기소권등 연방검찰보다 더 막강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감찰, 수사, 기소등 미국 검사보다 더 넓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3개의 부서 말고도 마치 케르베로스의 꼬리가 독사인듯 제 4번째 부서가 존재하는데 바로 검찰국이다 각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3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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