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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검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단독]사법농단 폭로 이탄희전판사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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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워크맨 2020. 1. 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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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항공샷.jpg 19413 60 6 20 상가집 추태쑈가 잘 안먹힌 의외의 이유 24220 42 94 21 이탄희 판사의 기자회견문 전문.jpg 26728 28 305 22 존버했더니 떡상함.jpg 26901 24 46 23 아들의 고해성사 15167 57 46 24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 돌연 사퇴 13488 61 12 25 역시 한국당은 크라스가 남달라요ㅋㅋㅋ 22905 28 68 26 기안84 뉴 보금자리 24151 23 2 27 (후방)줫같은 현대미술 18544 40 0 28 고유정 법정 근황.jpg



이름도 기억하고 여기저기 퍼날퍼날 해야 합니다. 현재 법개정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조국 장관이 한달 동안 온몸으로 버티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항하는 검찰의 움직임 꽁꽁 묶어서 개혁을 이뤄내는건 남은 사람들의 몫. 관심 가지고 응원하고 기억합시다. 오죽하면 현직 검사가 자성의 목소리가 내겠냐...이게 검찰이 가장 아픈 부분.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전 판사는 30일 오후 출범하는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남준(56) 변호사가 맡게 됐다. + 딴지에서





말아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질문드립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다가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 먹었다." 이렇게 좀 강한 글을 써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탄희>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표현을



“검찰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사법농단 판사들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저 사람들한테 판결받는게 불쾌하지 않겠나~ 판사들을 탄핵시켜야한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시스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탄희 8시간



0 95 시베리아 호랑이를 본 벵골호랑이.gif 9003 26 1 96 추장관님의 돌려차기 10813 20 86 97 역대급 장도리 ㅋㅋ 9866 23 41 98 이재정 의원이 심재철 킬 나섰네요 ㅎㅎ 10140 22 98 99 헬린이는 서울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4440 40 0 100 일본 경제규모 3위는 고정되는 모양새군요 5670 36 3 최군 5년 경력법관에서 김앤장, 서울대 출신이



나오는 만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담담 판사와 기각 사유를 외부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충상 교수는 “영장전담판사 시절 당시에 롯데쇼핑 뇌물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청와대 외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보를 숨길수록 법원에 정치권에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폰은 이미 다



시절인 2017년 판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마워요 법률웨건님!!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이탄희 전 판사님의 입당을 환영합니다. 주류언론역시 검찰과 똑같이 이슈만들고 싶은것만 걸러서 만듭니다 예: 최근 사법부를 향한 이탄희판사 소신발언, 주류언론에 뭍힘 조국전장관 가족관련



재판관들 몰아내려면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 이탄희 판사님을 국회로 보내서 판사들 탄핵할 수 있는 절차 밟도록 해야하고요.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판사도 있다네요 AI가 있으면 형량 자동으로 해주고 무죄 유죄 판단도 다 하고요. 적어도 이런 정치꾼 판사 볼 일도 없어지겠네요 사법농단 판새 새끼들 졸라 긴장하고 민주당 엄청 경계할듯 싶은데 걱정이 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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