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의원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부시장 선임 경위 등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황운하 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첩보가 하달된 지 전혀 알지 못했고 비위 의혹이 발견돼 수사를 개시한 것일 뿐"이라 말했다. 황 청장은 수사팀을 교체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1기 수사팀의 허위 보고가 있었고 새 수사팀은 오로지 수사능력을 기준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구속된 B 경찰관에 대해선 "다소 당황스럽지만 실제 그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문제"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 @ joongang.co.kr 검찰은
지나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법무부 장관직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석달여가 지난 시점쯤이다. 추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와 장관 취임 절차, 1월말인 설날 등을 감안하면 2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1~2월이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기
직권남용 범죄자라는 것이겠죠. 소설가 공지영씨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데 대해 "살인죄도 내란 음모도 아니다. 처음에 제기되었던 혐의들 다 어디 갔나?"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박형철(52·사법연수원 25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밝혀 후임자를 인사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으로는 박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로펌 소속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 보배형님들이 환호하는 자기 부모보다 좋아하는 존재란게 뭐가 있을까요? 문재인 -조국 -심상정 -이낙연 - 여러분들이 미워하는것과 좋아하는섯을 바꿔보세요 좀 의심스럽지않으신가요 ? 오늘 기소 취소 안하고 추가 기소를 하는거 보고 든 생각인데 검찰은 청와대에 제출 받은 자료를 받았음에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자료? 관련 자료가 있�瑁熾�)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도 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과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을 억압하는 것을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보인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에
SNS 등을 통해 지지의 뜻을 내포한 검색어를 게재,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의혹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엔 칼바람, 한국당엔 봄바람..윤석열 검찰 '편파수사' 논란 심층분석 윤석열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측근 경찰수사 관련 의혹 수사 등 청와대와 경찰을 향해선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그것도 국가 원수로서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옳지 않게 된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 에서 굽이치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꿰맬 수 없고, 배고프다고 익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천시(天時)는 내년 1월이 지난 후에야 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1월 말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정기인사가 있고, 두번째로는 2월 이후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4.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교수에 대한 분노에서 보듯이 학생들을 끔직하게 사랑하는 ‘정의파’ 진중권씨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단 비리, 일감몰아주기가 가능한 구조적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동양대에서 직원과 학생에게 초래되는 손해에 대해선 어떤 결기를 보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가오는 있는’ 진 선생은 정경심 교수를 비판하는 동일한 잣대로 처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 선생의 정의감과 비판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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