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자한당 포항지진 특별법도 필리버스터땜에 휴지조각 되게 생겼군요 ㅋ 포항지진

법률안(대안)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0.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3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3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사업을 새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환여동 대동빌라 한 주민은 “지진으로 부서진 집을 다시 짓는데 가구마다 1억원 넘게 드는데 지원으로 용어가 바뀌고 도시재건까지 빠진 상황에 100% 건축비용이 나오겠냐”며 “이런 특별법을 바라고 새벽부터 서울까지 가 집회를 한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지원받았다는 지열발전소가... 언제 생긴거더라...... 참 빡씨네요 사연은 안타깝지만... 자기네가 발의한 법안 설명도 안하다니 심지어 포항지진진상조사 특별법인데 "이거 속기록에 남겼다가 포항분들한테 꼭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라는 의장의 말이 참 진짜 꼭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61.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6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 6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 6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 6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 원안 , 정부제출 ) 193. 국군부대의 「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 , 정부제출 ) 194. 국군부대의 「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 , 정부제출 ) 19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 , 정부제출 ) 19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 , 정부제출 ) 197.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6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16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6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7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의원 대표발의) 1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17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77.

등 특별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포항지진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수정, 부서진 건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정부는 지열발전소를 ㈜넥스지오란 업체가 운영했고 일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만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8.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18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1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1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2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대표발의) 5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6.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5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