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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부수법안에 수정안 무더기 제출…본회의 지연 전략 [속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예산부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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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워크맨 2019. 12. 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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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문의장이 5분? 지나자 시간 끝났다고 마이크 꺼버리고 다음 사람 나오라고 선언. (국회의장의 위엄ㅎㄷㄷㄷㄷㄷㄷ) 이건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시간 다되면 문의장이 끝낼 수 있음 ㄷㄷㄷㄷ 다음 타자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와서 멋지게 의사진행발언하고 들어감. 문의장님 12개 법안 상정완료. 자한당은 시간 끌기 위해 30여개 수정안 신청. 이게 전산 입력되느라 표결 대기중.





동안 자한당만 발언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23 24 25일간 자한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법에 대한 부당함을 외치면 국민들 중에선 저게 정말로 악법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것에 정수로 응해서, 맞불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진 대응인 것 같습니다. 6.글 쓰는 와중에, 현재 9시 42분, 예산안 다 가결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되었습니다!!!!!!!!!! ㅎㄷㄷㄷㄷㄷ 먼저 선거법 개정안부터 상정되었습니다!!!!!!!!! 문의장님이 이제



주호영 의원이 먼저 토론(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ㄷㄷㄷㄷㄷ 자, 이제 자한당 의원들 과연 몇시간씩 필리버스터 가능할지 지켜보는게 꿀잼 관전 포인트입니다 ㅎㅎㅎㅎ ======================= 향후 전망 및 쪼개기 임시회의에 대한 설명 ============================= 이제 국회 향후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으론 뭔소린지 알기 어려워서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하는데



25일간 자한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법에 대한 부당함을 외치면 국민들 중에선 저게 정말로 악법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것에 정수로 응해서, 맞불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진 대응인 것 같습니다. 6 (*댓글 보고 수정합니다. 예산안이 다 가결된게 아니라 문의장님이 상정 순서를 변경하신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것입니다.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는 "검찰이 손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순 ㅋㅋㅋ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생략)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법률안은 제외)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고,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예산안 강행 처리 당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맡았던 것을 비꼬듯 김현아 의원은 "이번에도 전화로 사회권을 넘기면 국민이 용서 안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의장 문씨들이 문제다"라며 "의사일정을 바꿔달라"고 날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문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회동을 갖고,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ㅎㅎ 2. 오늘 표결할 안건은 ①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수정안) ②예산 부수법안 (22건) ③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 등) 이렇게 입니다. 순서는 의장이 조정 가능하나 일단 위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자한당은 일단 ①번을 막아야 합니다. ①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은 현재 본회의를 언제 끝내고 임시국회를 언제 시작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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