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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안정적이지 않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거주하는 집의 남는 방 하나를 빌려주어 숙박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제도로서 정식 숙박업의 까다로운 필수 요건을 거의 전부 면제 시켜 농,어민들이 손쉽게 숙박업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위 링크의 제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민박 현황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것과 에어비앤비만 대조 해 보셔도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수의 업체가 무등록 업체임을 알게 되실겁니다. VS. 아파트,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은 원천적으로 그 어떤 숙박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업은 당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 건물에서의 에어비앤비 영업은 발견 즉시 바로 기소됩니다. 앞서 제주도에서

게 대부분이라 한번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무허가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해서 영업하는 중국인 불법 숙박 업주까지 늘어나 안전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정보 차원의 글로 올립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면 불법도 상관없다는 관광객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현실적 문제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여행 오실 때 자주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 이것이 여기서는 큰 골칫거리 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적법하며 가성비까지 좋다면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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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숙박을 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주택의 형태가 바로 타운하우스 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주택이지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나오는 대부분의 타운하우스들은 독채펜션, 독채주택, 단독 타운하우스 등으로 나옵니다. 모두 사업주 실거주 위반이며 행정처분(농어촌민박 취소처분 & 사업장 폐쇄) 대상입니다. 제주도에 현재 성업중인 대다수에 해당합니다. 민박 취소처분이 나면 자치경찰단 관광경찰 수사관들이 즉시 기소 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가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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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민원인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심한 발버둥 이긴 하지만 올바른 시민 의식에서 발현되는 자정 작용의 효과에 다소 희망적으로 기대어 보고 싶어서 글을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암튼 인트로가 길었습니다. 각설하고, 그럼 무엇이 불법 숙박이냐? 다 아시다시피 사업자 등록 없이 한 달 이하의 단기 숙박(하루,이틀, 한 주 살기 두 주 살기...)업을 하면 그게 바로 불법 숙박업 입니다. 호텔과 모텔, 여관 및 레지던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전과 꼬리표 정도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떳떳하게(?) 영업 합니다. 인기 좋은 곳은 30평 독채주택 기준 연간 약 5천만원 정도 수익이 빠집니다. 10채씩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연간 수입 약 5억. 세금 무. 국세청에서 파악조차 안됨.(이 또한 뒤에 설명)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고노다로의 망언과

숫자 입니다. 외지인들의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공유 경제를 다들 외치지만 택시업계의 '타다'같은 경우와는 결이 완전 다릅니다. 택시와는 달리 숙박업은 하고 싶으면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쓰고 싶고 기타 숙박업의 요건들을 피하면서 세금까지 안 낼수 있는 방법을 다들 선택하다 보니 다들 농어촌민박으로 몰립니다. 제주도의 수많은 농어촌 민박 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주 실거주 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의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집에 실 거주

내는거지 무슨 세금을 안 내나요?" 소득세를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만도 합니다. 카드결제시 부가세 10%가 자동결제 되는걸 이야기 하는 모양이던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 법인을 둔 개인,법인 사업체일 경우의 이야기 이지요. 에어비앤비는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이 불가능 하고, 의혹이 있어도 세무조사도 불가능 할 뿐더러 한국 내 소득을 신고하거나 알릴 필요도 없지요. 국세청도 강제 할 수 있는게 없으므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고 구슬려서 좋게 좋게 가는 것 빼고는 취할 액션이 딱히